“보고서: 북한이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오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악선전에 시달리며 조롱의 밈으로나 소비되는 북한 사회를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 정치 체제의 문제를 잠시 논외로 둔다면,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공공 서비스 부문을 끊임없이 축소해 온 신자유주의 체제와 냉정하게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무상 의료 원칙은 자국민을 치료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미국의 의료는 철저히 영리가 목적이다. 미국은 북한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의료에 쏟아붓지만, 영아 사망률이나 기대수명 지표에서 그 비용에 걸맞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현대적 도시를 건설하고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단기간에 완공했다. 지하철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은 많은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다. 4만 6천 개의 교량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수리가 방치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민영화와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깝다.
북한은 11년제 의무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한다. 미국은 교육이 일종의 부채 산업이 되었다. 대학생들은 총 1.7조 달러의 빚에 시달리며, 공교육의 질은 지역별 빈부 격차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성인의 문해율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성인 문해율은 최고 수준이다.
북한에서 주거는 국가가 배정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다. 집주인의 횡포도, 강제 퇴거의 공포도 없다. 최근에도 평양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이 투기 자산이 된 미국에서는 65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부유층의 투기용 콘도는 비어 돌아갈 때,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월세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는다.
북한은 경직된 사회일지 모르나, 최소한 국민에게 살 곳은 제공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그저 다른 나라들에 폭탄이나 떨어뜨리면서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북한의 선전을 비웃으십시오. 그들의 열병식을 조롱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자녀가 인슐린 살 돈이 없을 때, 당신의 이웃이 텐트에서 잠을 잘 때, 그리고 당신이 탈 기차가 (또다시) 연착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쪽은 과연 누구입니까?




